러시아(Russia) 우크라이나(Ukraine) 전쟁에 금지된 화학무기 사용

서문

러시아(Russia)와 우크라니아(Ukraine)는 전쟁 발발 시점인 2022년 2월 24일부터 현재 2024년 9월 3일 기준으로 923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는 우크라니아가 전술적 우위를 가졌던 방법인 드론을 통한 화학무기 공중투하를 사용해 참호를 돌파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 무기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화학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혹은 평화의 시기이든, 어떠한 목적으로든 화학무기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1993년 파리에서 채택되었고, 1997년 4월 29일 발효되었습니다.

가입국가: 2023년 기준 193개국

주요내용

- 화학무기의 정의 및 금지 범위 규정
- 화학무기 생산 시설의 신고 및 사찰 의무
- 화학무기 폐기 절차 및 검증
- 화학무기 사용 의혹 조사 및 제재

위에서 다룬 주요내용을 이행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가 협약 이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OPCW 주요 활동 및 타임라인

날짜	내용
1993년 1월 13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파리에서 채택
1997년 4월 29일	화학무기금지협약 발효, OPCW 공식 출범
1997년	OPCW, 노벨 평화상 수상
2000년대	화학무기 폐기 및 사찰 활동 본격화,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 추진
2013년	시리아 내전 중 화학무기 사용 사건 발생, OPCW-UN 공동 조사단 파견 및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감독
2017년	OPCW, 신경작용제 노비촉(Novichok) 분석 및 식별 능력 확보
2018년	영국 솔즈베리에서 발생한 노비촉 독살 시도 사건 조사 지원
2020년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 사건 조사 지원,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책임 규명 노력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화학무기 사용 우려 증가, OPCW는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강화

최근활동: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OPCW는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추가 조사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OPCW는 시리아 정부에 미신고 화학무기 시설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흥 화학물질: 과학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화학물질이 등장하면서, OPCW는 이러한 물질들이 화학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범용성: 화학물질은 산업 및 연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OPCW는 화학물질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화학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과연?

https://kyivindependent.com/silent-killer-russia-boosts-grinding-donbas-advance-with-chemical-warfare/

‘Silent killer’: Russia boosts grinding Donbas advance with chemical warfare

DONETSK OBLAST – Gasping for air from a trench in eastern Ukraine, an infantryman was ready for the worst when a suffocating white smoke spread into his position. A Russian drone had just dropped a gas grenade into the trench, an internationally banned p

kyivindependent.com

8월 30일 해당 기사에서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화학물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 증빙으로 보여준 사진을 보면, 최루탄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점이 문제 일까요?

사실, 최루탄 자체가 바로 CWC의 규제대상 화학무기 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신 CS탄 바로 금지된 화학무기 였던것이였죠. 기억나시나요? 육군/개별 신병훈련소에서의 화생방......

그런데 말이죠, 이 최루탄이 폭동 및 사회안전을 보조하는 도구로 전쟁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대중에 대한 사용이 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도 금지하는 무기를 대중을 상대로 쓰는 이상한 현상이 만들어 졌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현재 제정상황 및 여러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일반적인 최루탄에 쓰여지는 " 2-클로로벤질리덴말로노나이트릴" 아닌

"클로로피크린"을 쓴다는것이 문제입니다. 해당 물질은 판매가는 대략적으로 대량구매 시, 1kg 당 5,000원 까지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기존 물질 대신 이 물질을 쓴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어떠한 문제점을 만들어 내는지는 아래 표를 보시죠.

최루탄에 사용되어 지는 화학물질 비교

특성	2-클로로벤질리덴말로노나이트릴	클로로아세토페논	클로로피크린
화학식	C₁₀H₅ClN₂	C₈H₇ClO	CCl₃NO₂
IUPAC	2-chlorobenzylidenemalononitrile	2-chloro-1-phenylethan-1-one	Trichloronitromethane
일반 용도	최루탄 (CS 가스)	최루탄 (CN 가스)	훈증제, 살충제, 토양 소독제
상태	백색 고체	무색 또는 담황색 액체	무색 액체
냄새	후추 냄새	사과 꽃 냄새	매우 자극적인 냄새
독성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 피부 자극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 피부 자극	눈, 피부, 호흡기에 심한 자극, 흡입 시 치명적일 수 있음
노출 증상	눈물, 기침, 호흡 곤란, 피부 발진	눈물, 기침, 호흡 곤란, 피부 발진	눈물, 기침, 호흡 곤란, 메스꺼움, 구토, 두통, 폐부종
응급 처치	오염된 의복 제거,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신선한 공기 마시기, 필요 시 의료 조치	오염된 의복 제거,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신선한 공기 마시기, 필요 시 의료 조치	오염된 의복 제거,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신선한 공기 마시기, 즉시 의료 조치
규제	화학 무기 금지 협약 (CWC) 규제	화학 무기 금지 협약 (CWC) 규제	농약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해 규제

클로로피크린은 "폐부종"을 발병시킬수 있습니다. 노출정도에 따라 치료 후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폐부종이 발생 시, 염증 반응으로 인한 진액 발생 → 폐가 체액에 잠김 → 호흡곤란 → 추가 조치가 없음 "사망"

대처 방안?

사실 국제협약이라는것 자체가 조금 모순적인 제도이긴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협약 미행에 대한 조치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제협약 미행 및 해당 조치 내용

시점	조치 내용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유엔 헌장 위반,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 규범 위반 등 다수의 국제법 및 협약 위반 시작.
2022년 3월	국제사법재판소 (ICJ) 명령: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 즉각 중단 명령. 러시아는 이를 무시하고 군사 행동 지속.
2022년 3월 이후	경제 제재: 미국, EU,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시행. 주요 내용은 금융 제재, 수출 통제, 자산 동결 등.
2022년 4월	유엔 인권 이사회 퇴출: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인권 이사회 퇴출 결의안 채택.
2022년 9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 (ICC) 체포영장: ICC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아동 인권 담당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혐의는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이송 및 추방.
2023년 2월	유엔 총회 결의: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및 러시아군 철수 요구 결의안 채택. 찬성 141표, 반대 7표, 기권 32표.
현재까지	지속적인 국제적 압박: 러시아의 국제법 및 협약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과 압박 지속. 추가 제재 가능성도 논의 중.

현재까지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많은 규제: 국가수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금융 제재, 수출 통제, 자산 동결 등 이미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긴 합니다.

부족한 가스방독면

우크라니아의 전쟁을 면면히 보면, 사실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닌 강대국인 러시아와 연합의 대행자로써 우크라니아가 전쟁일 이행하는 대리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 참호 및 국지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전 초기 100,000개의 현대화된 마스크가 보급되었고 그 배이상이 현재 필요한 상태 입니다. Hazmat 기어들 역시 이러한 화학무기에 대한 후처리에서 사용되어야 필요한 부분이죠.

이미지출저: (서울=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30404134400060

결론-하지만 진행중

현재 발발된 러시아 와 우크라니아의 전쟁 중 이슈가 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쟁 자체가 가져다 주는 그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너무나 지대하고 과연 어떠한 이익이 수반되어야 저런 결정을 내릴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당 "클로로피크린"은 현재 사용 용도가 농약 및 공업용 물질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시점	규제 내용	관련 법규
1970년대	농약으로 등록 및 사용 시작	농약관리법
1991년	유독물 지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15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등록 대상 물질로 지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 전면 시행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관리법
2021년	사고대비물질 및 금지물질 지정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금지)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