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파는 판매처는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

목차

서문

2028년 8월 29일,  9 News에서는 2016년도부터 국내에서는 온라인 판매 불가 품목인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판매를 고객의 잦은 요청 그리고 소송에도 6년 동안인 2022년까지 지속적인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유가족 및 자살에 관련된 경험의 내용이 있으니, 해당 내용이 불편하시다면 다른 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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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아질산나트륨 판매 관련 법정 공방 타임라인

 

연도	내용
2016	아마존에서 아질산나트륨 판매 시작.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게시하기 시작.
2018	아마존 아질산나트륨 제품 페이지에 최소 18개의 부정적인 상품평 게시.  일부 리뷰는 제품의 위험성과 자살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 몇몇 유족들은 아마존에 자녀들이 아질산나트륨을 구매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판매 중단을 요청. 독성학자, FDA 등 전문가들이 아마존에 제품 라벨링 문제 및 자살 사건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제기.
2021
2022, 10	여러 유족들이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 제기.  아마존이 미성년자에게 '자살 키트'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을 문제 삼음.
2022, 11월	아마존, '순수' 아질산나트륨 판매를 아마존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 구매자로 제한.
2022, 12월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아질산나트륨 판매 중단.
2023, 01월	아마존, 소송 기각 신청. 법원은 아마존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
현재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며, 아마존은 제품의 합법적인 사용 가능성과 제품 설명에 위험성을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고 있음.

 

 

미디어 방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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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7KNoa51gS8?si=5Glf8CuGow6XM3Aq

 

뉴스 내용 한글 번역

콜로라도에 사는 한 어머니는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몇 달 동안 아마존에 경고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지금은 전국의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매 방송국인 시애틀에서 처음 보도된 내용입니다. 

주의: 이 이야기는 자살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밤, Nine 뉴스의 Chris Vanderveen 기자가 콜로라도 어머니의 증언이 이 사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채팅을 불평이 아닌 경고를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물건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품을 삭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Meredith Mitchell 씨는 2020년에 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 아마존이 극도로 유독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되면 나처럼 놀라고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말할 줄 알았죠." 

그녀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걱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녀의 아들은 아마존에서 치사량의 아질산나트륨을 구입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없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른 누구도 우리가 겪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Aidan Wallen은 16살,  대부분 산업용 육류 방부제로 사용되는 제품을 치사량 섭취했습니다.

 

"나쁜 엄마처럼 느껴집니다. 끔찍한 엄마처럼 느껴져요. 매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온라인 채팅은 일련의 이메일로 이어졌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세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소금처럼 보이지만 합법적인 용도가 없고 자살을 위해 정기적으로 구매되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세요."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일반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라고 하고는 계속 판매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낼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 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때로는 매시간 확인하며 제품이 여전히 판매 중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아마존에 알리는 데 집중했고,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Cody Carrie Goldberg 씨는 Meredith 씨의 노력을 끈질기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살 관련 온라인 포럼에서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아질산나트륨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이 회사가 관심을 갖게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니, 어쩌면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존은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을 더 쉽게 섭취하고 구토를 억제하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마침내 2022년 말, 아마존은 너무 늦게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Goldberg 씨는 너무 많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 중인 가족이 24명입니다. 모두 Meredith 이후의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Meredith의 말을 듣고 판매를 중단했다면, 저는 다른 23명도 살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원 문서에서 아마존은 책임을 부인합니다. 변호인단은 아질산나트륨의 위험성은 명백하며, 아마존이 Aidan의 죽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Aidan은 어렸을 때 장난기 많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컴퓨터에 능숙했고 코딩도 잘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삼촌처럼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Meredith 씨의 소송은 아마존의 주장에 맞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대응하려 합니다.

"그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 저에게 주었고, 그것이 제가 가진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상자를 껴안고 화장터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말, 그녀의 경고는 무시당했습니다. 

"제 아기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가 그립습니다. 눈을 감고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려 애쓰고, 그에게 말을 걸려고 합니다."

Chris Vanderveen, Nine 뉴스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마존은 이에 맞서 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아마존이 몇 년 전에 처음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2016년, 즉 아마존이 대중에게 판매를 중단하기 6년 전부터 온라인 댓글에 해당 물질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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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규제 현황

국가	식품 첨가물 사용 허용 여부	허용 기준치 (ppm)	기타 규제
한국	허용	육류 제품: 70	- 온라인 판매 금지 '자살 유해 물질' 지정
미국	허용	육류 제품: 200 (일반), 120 (베이컨)	- 라벨링 규정 준수 필요
유럽 연합	허용	육류 제품: 150	- 특정 식품에 사용 제한
일본	허용	육류 제품: 70	-
중국	허용	육류 제품: 30-70 (제품 종류에 따라 다름)	-
호주	허용	육류 제품: 100 (일반), 125 (베이컨)	-
캐나다	허용	육류 제품: 200 (일반), 120 (베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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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아질산나트륨 규제 타임라인

연도	내용
1962년 이전	아질산나트륨,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육가공품에 사용 시작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식품첨가물 관리 시작
1995년	식품첨가물공전 제정, 아질산나트륨 사용 기준 및 규격 설정 (육류 제품 70ppm)
2000년대	아질산나트륨의 발암 가능성 및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및 논란 증가, 식약처 안전성 평가 및 섭취량 조사 실시
2010년대	아질산나트륨 섭취량 증가 및 위해성 논란 지속, 아질산나트륨 이용 극단적 선택 사례 발생
2020년	국정감사에서 아질산나트륨 온라인 판매 문제 지적, 식약처 온라인 판매 규제 검토 시작
2021년 3월	식약처, 아질산나트륨 온라인 판매 금지 및 '자살 유해 물질' 지정 예고
2021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시행. 아질산나트륨 '자살 유해 물질' 지정 및 온라인 판매 금지
2021년 12월	식약처, 아질산나트륨 함유 식품 표시 의무화 시행
2022년 이후	아질산나트륨 관련 규제 지속 및 안전 관리 강화, 중독 사고 예방 및 대국민 인식 개선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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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나라도, 2010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11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대다수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판매자 역시 도덕 및 사회적인 규범에서 자유롭지 못해야 하는 부분일 텐데 안타깝습니다.

 

의료기기는, MDD에서 MDR로 변경이 된 후 그 "PIP Scandal" 이후 에는 분명 공급/배포/판매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규제라는 것이 항상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나서 행하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인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