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xic Substances Control Act of 1976, TSCA 양식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of 1976, TSCA, 토스카, 로 불려지는 1976년 개정된 공공 법안입니다.

해당 법률을 관리하는 주체는 EPA, 미국 환경 보호국 입니다.

다른 연방 법규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화학 물질을 규제 합니다.

(제외 항목: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화학물질, 혼합물을 송부 시 수입자 (바이어)가 TSCA 양식 혹은 ACE 시스템을 통해 해당

화학물/혼합물이 TSCA의 적용을 받는지(긍정), TSCA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부정)에 대한 증명을 진행 해야 합니다.

 

긍정은,

"본인은 이 선적물의 모든 화학 물질이 TSCA에 따른 모든 해당 규칙 또는 명령을 준수하며, TSCA 또는 그에 따른 해당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여 화학 물질을 반입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원문: "I certify that all chemical substances in this shipmen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ules or orders under TSCA and that I am not offering a chemical substance for entry in violation of TSCA or any applicable rule or order thereunder."

 

부정

"본인은 이 선적물의 모든 화학물질이 TSCA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증명 합니다."

-원문: "I certify that all chemicals in this shipment are not subject to TSCA."

적용 범위:

• 살충제
  -pestide
• 식품, 식품 첨가물, 의약품, 화장품 또는 장치
  -FDA 에서 관리하는 모든 물질
• 핵 원료 물질, 특수 핵 물질 또는 부산물 물질
  -Uranium ores, Thorium ores 등 (우라늄, 토륨 등)
• TSCA 섹션 3에 정의된 총기 및 탄약
  -26 U.S. Code § 4181 - Imposition of tax 에서 규정하는 총기류
• TSCA 특정 규칙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물품의 일부인 화학물질
  예-플라스틱의자에 사용된 화학물질
  특정규칙에 따라 규제 대상이 가능함: 석면, 납, 수은 등의 특정 유해 물질
• 담배 또는 담배 제품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선언에서의, "모든 해당 규칙 또는 명령"이 관건 이겠죠.

아래의 사이트에서 요구조건들을 설명 하고 있습니다.

https://www.epa.gov/tsca-import-export-requirements/tsca-requirements-importing-chemicals#tsca

TSCA Requirements for Importing Chemicals | US EPA

내용이 많아 누락도 있습니다. 아래 정보에서 찾아 보실수 없으시면 위 원문에서 찾아 보세요.

• SEC. 5.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NOTICES. 
  신규 화학 물질 제조 또는 수입전 EPA 신고 하고 안정성 심사를 요구
  기존 화학 물질에 대한 새로운 용도에 대한 EPA 신고 및 승인을 요구
  SEC. 5(e)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제조, 가공, 유통, 사용, 폐기 등을 제한 하는 명령
  SEC. 5(f)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요구 사항 규정하는 규칙 및 명령
                  예: PFAS- 과불화화합물, Asbestos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 phthalates - 가소제 등
  금지된 용도로 수입되지 않아야 함.
  모든 해당 라벨링 및 SDS요구 사항을 충족
  허용되는 수입량에 대한 명시된 제한을 준수
  지정된 용도외 신규용도로 수입되지 않아야함.
  기타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
• SEC. 6. PRIORITIZATION, RISK EVALUATION, AND REGUL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 
  특정 유해 화학 물질(예: PCB, 석면, 수은)에 대한 제조, 수입, 가공, 유통, 사용, 폐기 등을 제한하는  규칙 및 명령
• SEC. 7. IMMINENT HAZARDS.
  EPA가 법원을 통해 유해 화학 물질의 제조, 수입, 가공, 유통, 사용, 폐기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
  
• TITLE IV—LEAD EXPOSURE REDUCTION
  석면관련 규제 조항
• TITLE VI—FORMALDEHYDE STANDARDS FOR COMPOSITE WOOD PRODUCTS
  복합목재 포름알데히드 방출 표준
  
  
  

TOXIC SUBSTANCES CONTROL ACT1 [Public Law 94–469] 원문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OMPS-895/pdf/COMPS-895.pdf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15/chapter53&edition=prelim

15 USC Ch. 53: TOXIC SUBSTANCES CONTROL

 

TSCA 등재된 화학물질 확인:

https://www.epa.gov/tsca-inventory/how-access-tsca-inventory

How to Access the TSCA Inventory | US EPA

 

TSCA Inventory 에서 FLAG 항으로 식별,
5E	TSCA Section 5(e) order
5F	TSCA Section 5(f) order
12C	TSCA Section 12(c), 미국에서 수출이 금지된 물질
FRI	Free Radical Initiator 약자로, 목록상 물질명칭에는 자유 라디칼 개시제를 포함하지 않은 중합체 이지만, 사용량에 관계 없이 개시제를 포함으로 간주. 예) '폴리에틸렌'이 목록에 개시제 없이 등록, 실제 품목에는 개시제가 포함 되어 있더라도 두 물질을 동일함.
PE1	1995년 고분자 면제 규정에 따른 물질 (1995 polymer exemption rule)
PE2	1995년 고분자 면제 규정에 따른 물질 (1995 polymer exemption rule)
PE3	1995년 고분자 면제 규정에 따른 물질 (1995 polymer exemption rule)
PMN	'Premanufacture Notice' 물질 (사전 제조 신고) 물질. 신규 화학물질
R	SEC. 6 위험관리 규칙제안 최종 대상 물질
S	Significant New Use Rule 등록 물질, SNUR - TSCA SEC. 5(a)(2)
SP	Significant New Use Rule 등록 대기 물질, SNUR - TSCA SEC. 5(a)(2)
T	추가 시험 대상 지정 물질 - TSCA SEC. 4
TP	추가 시험 대상 지정 대기 물질 - TSCA SEC. 4
XU	40 CFR 711, 화학물질 자료 보고 규칙 면제 물질
Y1	1984년 고분자 면제 규정에 따른 면제 물질
Y2	1984년 고분자 면제 규정에 따른 면제 물질

 

 

수입제품의 TSCA 적합여부 체크리스트:

https://www.epa.gov/sites/default/files/2015-03/documents/checklist.pdf

 

 

TSCA 양식: FedEx 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제일 사용하기 편합니다.

https://ftn.fedex.com/forms/TSCA_Certification.pdf